국가수사본부의 문제점과 한계

이윤제

doi:10.29305/tj.2021.10.18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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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6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76 - 206 (31page)

DOI: 10.29305/tj.2021.10.18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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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의 도입 계기는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제도적 대책으로서 경찰관서장의 수사에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지휘체계를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하여금 분리된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를 담당하게 하여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하고, 경찰수사의 대내적 독립성을 확보하여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개정법은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의 원칙적 폐지라는 상징적 규정을 두었을 뿐, 경찰의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찰관서장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유지하였다.
경찰은 경찰법 개정 이후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책임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설치하는 명분이었던 수사경찰의 일반경찰로부터의 대내적 독립성,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대신에 경찰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경찰의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경찰수사의 전문성,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자치경찰제 관련하여 경찰관 15명이 증원되었으나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계기로 한 경찰수사역량 강화를 목표로 522명의 경찰관이 증원되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권비대화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도입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그리고 분리된 행정경찰의 수사지휘를 담당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장의 설치 구상에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가 사라지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설치를 통한 경찰권의 집중과 강화로 귀결되었다.

It wa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e Prosecution Office reform and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s would make the national police bigger and more powerful than necessary. To prepare for this situation, it was planned that the new National Police Agency Law would create the local autonomous police and prevent the general police like the chief of police agencies from influencing over investigative police. In this plan,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would be established to take the independent responsibility of the investigation by national and local police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However, the amended law is not what it was planned to be.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National Police Agency Law the way it distinguishes the national police affairs, the local autonomous police affairs and the investigative police affairs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Previousl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dministered general affairs concerning the national police, supervised the duti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directed and supervised public officials and the heads of national police agencies of each rank under his or her control. The amended law gets rid of the Commissioner’s power to direct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on specific cases. However, this change cannot reduce the Commissioner’s real influence over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ince the Commissioner has a lot of strings to pull. The commissioner of each local police agency supervises the affairs of the national police in area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under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commands and supervises public officials and the heads of national police agencies under his or her control except that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not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directs and supervises the commissioner of each local police agency regarding investigation affairs. The chief of each police station supervises affairs under his or her control in area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under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relevant local police agency, and commands and supervises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ntrol. The newly amended law does not prevent the commissioner of each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each police station from directing investigative police on specific cases. Most investigations are performed by local police agency and police station, and the commissioner of the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police station keep having powers to influence over their investigative police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All things considered,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o prevent administrative police from directing the investigative police on specific cases has failed. The police become more powerful than ever. Nonetheless, it is obvious that once the police abuse their strengthened power, people will demand the police reform agai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경찰개혁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Pplice and judicial police #Police reform #Prosecution service reform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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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 2021 / 경찰을 생각한다 / 준평

이재상 / 2021 / 형사소송법 / 박영사

김기갑 / 2021 / 국가수사본부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조문별 함의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문화와 융합 43(2):705~716

박동수 / 2013 / 경찰 수사지휘권의 근거와 그 행사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12(4):119~148

오영근 / 2012 / 우리나라 형사법제 하에서 검·경 합동수사기구 상설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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