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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1 - 18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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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찰법을 대상으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 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경찰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경찰법을 전부개정하여 새로운 경찰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된 필요성,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경찰 또는 지방 정부 등 운영의 주체들의 의견 수렴 등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비판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였다. 내용의 전개를 위하여 세 가지 경찰조직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 경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등의 구분은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등 업무의 구체적 구분과 그 내용이 아니라 경찰제도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운영의 방식이라는경찰제도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찰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하여 한국의경찰제도가 향후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찰제도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사무 #지방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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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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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 2020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국회 google schola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 2018 /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google schola 이윤근 / 2001 / 비교경찰제도론 / 법문사 google schola 이황우 / 2014 / 경찰행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홍익표 / 2019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국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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