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31 - 15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찰의 도주차량 추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인 범죄의 진압, 공공의 안녕과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도주차량 추격이 쉽지않은 현실이다. 지난 2019년 경찰청은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을 통해 도주차량을 경찰순찰차로 직접 충격하여 상황을 종결시키는 ‘직접차단’ 방법을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에 경찰권 행사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법률유보원칙이 엄격히적용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도주차량의 후면 또는 후측면을 경찰순찰차로 충격하는 경우 도주차량이 균형을잃고 전복되거나 2차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위해성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위해성 경찰장비 특히, 무기로 규정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현재 경찰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만으로 규정된 직접차단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다. 따라서 경찰의 도주차 량 직접차단 관련 제반 법규정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직접차단에 활용되는 경찰순찰차의위해성 경찰장비 지정,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기준 정립, 직접차단에 활용된 경찰순찰차의 유지·보수, 직접차단의 보다 구체적인실행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도주차량 직접차단 교육·훈련·평가 프로그램 신설및 교육·훈련환경 구축, 도주차량 추격용GPS 위치추적기 등 비침해적 추격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도주차량 #직접차단 #경찰 물리력 #고속추격전 #위치추적 #fleeing vehicle #precision-intervention technique #police force #high-speed pursuit #global positioning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9 /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google schola 경찰청 / 2020 / 살수차 안전교육 자료 google schola 탁희성 / 1998 / 도주차량의 실태와 양형 및 대책 / 형사정책연구원 dbpia 김정규 / 2009 / 경찰 차량추격의 정책적 미흡에 대한 보완적 논의:적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57~96 dbpia 김재광 / 2017 / 경찰차벽의 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 헌재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을 중심으로 - / 성균관법학 29(1):1~28 Crossref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