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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7 - 9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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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경찰 차량추격의 통계수집을 위한 콘텐츠 검토 : 일리노이주 ‘차량추격보고서’를 중심으로
김정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0.05 학술대회자료

2009

경찰 차량추격의 정책적 미흡에 대한 보완적 논의:적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김정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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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경찰 차량추격활동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차량추격 활동의 적정성을 국내외 판례와 실무사례를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 정책대 안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차량추격의 적정성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법규제정과 더불어 실무적 차원의 활동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차량추격 현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추격정보를 적극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결과보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전산화된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추격관련 교육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추격 상황을 대비한 전문 운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위해 물리적 교육환경 조성도 요망된다. 넷째, 장비관리 차원의 법규가 정비되어야 한다. 경찰장비사용규정에 차량추격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순찰대를 위한 추격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폭주족 단속의 효율성 확보차원의 정책수립 방안도 검토되어한다. 안정적 추격을 위한 장비의 보강도 중요한 문제이다. 재량으로만 미뤄두기에 차량추격은 무척이나 위험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추격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소극적인 경찰활동으로 낙인될 우려도 있다. 차제에 경찰의 차량추격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입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찰과 시민 모두를 위한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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