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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 (조선대학교) 정진성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7 - 266 (30page)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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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추격전을 수행하는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 탑승자, 추격 경찰관, 도주 경로 주변의 일반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극대화될 수 있어 도주차량 추격 관련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범인의 체포 및 도주 방지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이다. 최근 우리나라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폴리스랩2.0을 통해 도주하는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발사, 부착시켜 실시간으로 도주차량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주차량 검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도주 중인 차량에 경찰이 직접 GPS 송신기를 부착하고 이로부터 전송되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물리적 충돌 없이 도주차량을 검거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은 도주차량의 위치정보를 강제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그 적법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주차량 추격용 GPS 위치추적시스템 도입의 선결과제로서 도주차량의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시스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 해당성 여부, 해당 시스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주차량 파손 시 책임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도주차량 추격용 위치추적시스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경미 범죄를 원인으로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GPS 위치추적기 사용 한계를 포함한 사용 매뉴얼의 제작, GPS 탄환의 탄두 형태 및 재질을 사람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최소화하는 설계 및 제작, 위치추적기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마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성 검사 실시, 연습용 GPS 탄환 및 연습용 투척형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실제 현장 상황이 반영된 발사 및 투척 훈련 프로그램 마련, 위치추적기 부착 이후 폴맵으로 도주차량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원거리에서 도주차량을 추적, 최종 도착지에서 검거하는 모의 훈련의 도입, 마지막으로 도주차량 위치추적기 오·남용 방지 대책 수립 등 일련의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도주차량 #위치정보 #GPS 위치추적 #고속추격 #위해성 경찰장비 #fleeing vehicle #global positioning system #high-speed pursuit #police lethal/less-than-leth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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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9 /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 경찰청 google schola 경찰청 / 2020 / 경찰통계연보 2019 google schola 김봉수 / 2012 /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형법적 고찰 －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제방안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2(3):271~298 google schola 김용주 / 2019 / 경찰손실보상 심의사례의 경찰법적 검토 / 공법학연구 20(1):265~302 dbpia 김지온 / 2018 / 수사상 GPS위치추적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5(2):81~11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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