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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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1 - 2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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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상학 동북아법연구 2021.09 학술저널

2019

건설현장의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

이상학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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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대기, 물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생활환경”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개별 환경법은 “자연환경”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생활환경분야의 비산먼지는 독립적 환경영향 평가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주로 점오염원인 공장 등의 사업장과 자동차 및 선박의 배출가스와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으로 분류되는 비점오염원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단 한 개 조항인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항목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점오염원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을 일관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비점오염원의 특성을 가진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규제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도를 검토하고, 현행법 제도에 따른 건설현장의 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신고와 더불어 규정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업자는 의무를 다하게 되며, 실질적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따라서 현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현장 감리제도를 활용하여 상시적 환경관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비점오염원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로서는 환경오염을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공학,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및 법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for this purpose,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defines the environment by dividing it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living environment. The “living environment”, which is defined as being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people, such as air and water, is closely and direct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residents, but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place more importance on the regulation of “natural environment”. For example, fugitive dust in the living environment is not stipulated as an independent item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the exhaust emissions from motor vehicles and ships and greenhouse gas are mainly stipulated o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on the other hand fugitive dust from construction sites, a non-point pollution source classified as a living environment, is regulated by only one articl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3 (Regulation of Fugitive Dust). This is considered to be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t environmental standards for fugitive dust from construction sites, a non-point pollution source and to measure the set standards consistent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d system to ensure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for the people by reviewing the current legal system to regulate fugitive dust at construction sites,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and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tatus of construction sites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environmental disputes caused by fugitive dust at construction sites. To summarize, the legal system for managing fugitive dust at construction sites stipulates to submit fugitive dust generating business report and to install fugitive dust generation control facilities according to Article 43 (Regulation of Fugitive Dust)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actual fugitive dust reduction even though the contractor fulfills its obligations such as the installation of the stipulated facilities after submitting the fugitive dust generating business report and it give rise to environmental dispute due to the fugitive dust.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fugitive dust from construction sites, a non-point pollution source, can be reduced by strengthening the regula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by utilizing the supervision system stipulated in the current Building Act. For the further research, continuous joint research in related fields such as engineering, natural science,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law is necessary to prevent and reduce environmental damage whe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ollution.

#건설현장 #민원 #비산먼지 #환경법 #환경분쟁 #construction site #public discontent #fugitive dust #environment law #environmental dispute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강성관 / 2008 / 환경경영과 환경경영시스템 / SBC 인증원

강병두 / 2010 / 건축시공학 / 구미서관

관계부처 합동 / 2017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 2007 /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

서울시 송파구 / 2018 / 2018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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