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9 - 251 (13page)
DOI
10.30833/LTPR.2021.08.9.3.2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은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방호용 그린월 System 기술을 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도로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한 기준을 살펴보고, 현행 법규상 그린월 설치상의 높이, 매립 등에 관한 규정의 검토를 통해 그린월 System 기술을 적용한다면 도로상 미세먼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린월 #수직정원 #방호울타리 #Road Fine Dust #Ultrafine Dust #Green Walls #Vertical Gardens #Protective Fenc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그린월 System 개관
Ⅲ. 그린월 System의 법적 근거
Ⅳ. 그린월 System 조기 실증화 도입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당악천 / 2020 / 입체녹화 지속가능 디자인의 경제성 요소 간의 관계분석 / 한국디자인리서치 5(1):111~124 Crossref 방성원 / 2013 /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Bio Green Wall System’의 효과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6(6):415~420 google schola 이상만 / 2015 / 중국 국민의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의 고찰 -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권 조항 마련을 중심으로 - / 환경법과 정책 14:197~231 dbpia 글로벌 환경신문 / 삭막한 대도시 마을정원과 지하철 역사 우선해야 google schola Auto Morning / 벤틀리모터스, 크루 공장에 리빙 그린월 설치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