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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중 (한경대학교) 이영우 (충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73 - 584 (12page)
DOI
10.30833/LTPR.2022.11.10.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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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복구공사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여러 분야의 법률과 훈령 및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복합적으로 마련하였으나, 현행 법체계상 복구공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비산먼지 저감 기술이 적용된 도로 공사 장비 개발이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비산먼지 저감 공법을 사용할 경우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 저감되는지 일반 국민이 비산먼지 저감 공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구공사의 개념과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저감기술이 적용된 복구공사 기술 개발 현황 등을 검토하여 도로상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복구공사 기술의 조기 실증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비산먼지 #복구공사 #친환경 공법 #대기환경보전법 #Fine Dust #Fugitive Dust #Restoration #Eco-Friendly Construction Method #Atmospheric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복구공사 이론적 고찰
Ⅲ. 복구공사 기술 개발 현황
Ⅳ. 복구공사 기술의 조기 실증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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