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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7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4 - 11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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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 총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환경을 저해하는 생산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이며 의식주 중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 건축물이다. 그에 따라 건축물의 생산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으나 생산과정-건설과정-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건축물의 생산과정과 관련된 법제도, 특히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검토하고 해당 법규들의 적용실태를 확인한 후에 환경분쟁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법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제공과 불필요한 민원비용을 방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건축물 생산비용의 절감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핵심어 : 건설현장, 민원, 소음, 진동, 환경법, 환경분쟁
#건설현장 #민원 #소음 #진동 #환경법 #환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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