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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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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5 - 1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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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생명권 보장을 위한 개인․사회․국가적책무를 모색해보았다. 오늘날 미세먼지는 단순한 대기오염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다가왔다. 이는 헌법상보호받아야 하는 ‘기본권 전제조건의 보호’로서 논의된다.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지탱 할 조건으로서 좋은 환경을 향수 할 권리를 가진다. 즉 환경권 차원에서 헌법상의 의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띠라서 국민 모두 환경권으로서 생명권 보장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책무가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우선 개인적 책무로서 모든 생명체의 생명 의지를 존중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자본주의의 편리함에 길들어진 태도를 경계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책무로서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협동적 네트워크의작동을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책무로서 국내외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실태 파악 및 배출원 조사,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로드맵 구축,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국외적 차원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미세먼지 경로와 발생원 및 발생량에 대한 과학적조사를 통한 적극적 대응, 동북아 다자협약 수립을 통한 국제공조의 강화를제안하고 있다.
#Fine Dust #Life Rights #Environmental Rights #Accounta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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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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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 대기오염배출량 google schola 국립환경과학원 / 2018 / 고농도 미세먼지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념모델 개발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권영성 / 2003 / 헌법학 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용표 / 2017 /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정책 방향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3(3):191~204 dbpia 김용희 / 2017 /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 KAIST 원자력및 양자공학과 교수 / 중앙일보(10월 12일, 시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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