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환경산업기술 발달에 따른 환경법제의 입법기준과 개선방안

이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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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만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3卷第2號(通卷第11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75 - 2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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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거듭될수록 한반도 권역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뒤덮여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현저히 줄었고, 특히 서해지역의 경우는 더욱 그 정도가 심해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성화는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성토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의 위험성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 및 자살률을 증가하게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내 · 외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반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과 성분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2차 발생원이 주요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규제 관련 현행 법제와 신환경산업기술 지원 및 육성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특히 미세먼지 규제 관련 현행 법제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입법 체계적 문제점과 각 개별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의 관련 법제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대화 사회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기술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토대로 현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환경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원 · 육성관련 법률의 입법기준으로서 일부 규정에 대해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환경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입법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s the years went by, the Korean Peninsula was covered with air pollutants such as fine dust. Thus, the number of days available for seeing the clear sky has decreased strikingly. Especially, because the West Sea region is even more severe in its degree, the people"s demand for a measure to reduce fine dust is growing. The reason why the people complain with paying close attention to fine dust is because of the danger of fine dust. In particular, there is even a research result as saying that the risk of fine dust affects not only physical health but also mental health, leading to a rise in depression and suicide rate. As such information is shared among the public, the government is being urged to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continued to establish and execute various policie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ut is failing to make a fundamental solution.
This study analyzes major causes and components of fine dust in the Korean Peninsula zone in order to seek a solution to curtail fine dust that people can feel. Also, the aim is to consider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about the current legislation pertinent to the fine dust regulation to cut fine dust and about the legislation relevant to supporting and promoting new environmental industrial technology based on the necessity of propping up and fostering new environmental industrial technology to diminish fine dust.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current legislation pertinent to the fine dust regulation, the legislative standards and the improvement plans for each law are tried to be sought by eliciting the problems based on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problems about each individual law focusing on 『Air Quality Conservation Act』, 『Special Act on Air Quality Improvement in Atmospheric Management Area』, 『Special Act on Fine Dust Reduction and Management』. In this process, the relevant legal systems of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China are reviewed at the same time. Moreover, reducing fine dust is difficult to achieve its substantial effect unless it is linked to the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industrial technology. It recognizes the need to support and promote this environmental industrial technology, examines the problems about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Support Act』, which is the related legislation to develop new environmental industrial technology aiming to reduce fine dust, and tries to find legislative standards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ct on Support and Promotion. Furthermore, the legislation of various policy means are also aimed to be stressed such as tax benefits for industries to foster new environmental industrial technologies in order to decrease fine dust.

#미세먼지 #대기환경 #대기오염 #환경산업기술 #환경법제의 개선방안 #환경법제의 입법기준 #동북아시아 국제협력 #Fine dust #Atmospheric environment #Air pollution #Environmental industry & # technology #Improvement plan for environmental law #Legislative basis of environmental law #Northeast Asia's international cooperation

Ⅰ. 머리말
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과 관리를 위한 법제검토의 필요성
Ⅲ. 미세먼지 규제와 환경산업기술지원 관련 법제검토 및 외국의 입법례
Ⅳ. 미세먼지 규제와 환경산업기술지원 관련 법제의 입법기준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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