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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63 - 373 (11page)
DOI
10.30833/LTPR.2021.11.9.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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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과제 등을 통해 정책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여전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 전반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개념과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과 발생현황 등을 살펴보고, 건강권·환경권 등 헌법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본권적 내용과 외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령 등을 비교·분석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기본권 #환경권 #Fine Dust #Ultrafine Dust #Reducing Fine Dust #Fundamental Right #Environmetal Righ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세먼지 개관
Ⅲ.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본권적 보장
Ⅳ. 외국의 미세먼지 법/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강현호 / 2019 / PM10과 PM2.5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 독일의 사례와 관련하여 ― / 환경법연구 41(3):107~147 dbpia 강현호 / 2016 /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 환경법연구 38(1):159~193 dbpia 박길용 / 2019 / 미세먼지, 생명권에 대한 책무성 / 정책개발연구 19(1):155~191 dbpia 이상만 / 2015 / 중국 국민의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의 고찰 -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권 조항 마련을 중심으로 - / 환경법과 정책 14:197~2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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