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및 재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강민조; 허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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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7 - 11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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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시스템의 특성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법과 조세정책에 대한 상당 수준의 관심과 지식이 요구된다.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관적 인식과 신념을 조사하는 경우 직면하게 되는 의문점은 설문 응답자들이 과연 현행 조세시스템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조세 및 재정에 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는 여부이다. 조세제도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의 차이는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념 및 태도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이해력(tax litera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조세지식의 대용변수로서 대부분 납세자들이 스스로 보고한 조세이해력 수준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접근법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이해수준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므로 만약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심각한 측정오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조세지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 구체적인 설문항목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이해력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지식 수준의 현황 및 조세이해력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납세자 교육 및 홍보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인 10차 재정패널데이터에 신설된 조세 및 세정에 관한 납세자들의 인식 항목 중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직접 측정하는 항목인 정답 및 모름 응답을 조세이해력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행동에 관한 주요 경제?인구통계적 변수들이 조세이해력에 미치는 체계적인 영향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패널데이터의 가구원 의식조사 중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이해도 항목을 조세이해력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납세자들의 경제적?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가 조세이해력의 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 최종학력 수준, 총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대상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의 경제?인구통계적 특성이 조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에 대한 무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지식의 객관적인 측정치를 활용하여 조세 및 재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및 학술적인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Proper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ax system requires a significant level of interest and knowledge in tax laws and tax policies. The question facing taxpayer’s subjective perceptions and beliefs about tax system is whether survey respondents have enough background on tax and finance to make appropriate judgments about current tax system. Differences in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ax system can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taxpayer’s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the tax system. However, despite its importance, empirical studies on factors affecting the tax literacy of Korean taxpayers have not been properly conducted due to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data. Existing prior studies use mostly self reported tax comprehension level by taxpayers as a proxy for tax knowledge. This research approach requires the premise that taxpayers can appropriately judge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and if this assumption does not hold, serious measurement errors may occur.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systematically affect the tax literacy of Korean taxpayers by using specific questionnaire items that measure their understanding of tax and finance in order to grasp the level of objective tax knowled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axpayer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strategies based on empirical evidence on the current status of taxpayers’ tax knowledge level and the determinants of tax literacy in Korea. Using the correct answer and unknown answer which are the items that directly measure taxpayers’ tax and taxation of representative data from the 10th finance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Korean taxpayers’ economic and demographic traits on their tax literacy. In particular, the study attempts to discover Korean taxpayers’ economic and demographic trait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their tax literacy regarding value-added tax rate, individual as well as corporate income tax rate, etc.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tax literacy items, it is found that differences in economic and demographic traits of taxpaye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tax literacy. The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higher level of education, higher income, marital status, reporting status, house ownership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degree of un-informed tax knowledge. However, older taxpayers are more likely to be indifferent to the tax system. These results show that 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have an effect opposite to the effect on the correct perception of tax and the effect on the unknown perception to tax. In this study, we explore traditional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ax literacy.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and has academic contributions in that it is the first to analyze factors that systematically affect taxpayers’ understanding of tax and finances using objective measures of tax knowledg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s useful implic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 programs necessary to enhance taxpayers’ understanding of the tax system.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hedding new lights on the determinants of tax literacy towards the current Korean tax and fiscal system.

#조세이해력 #조세지식 #경제적?인구통계적 특성 #tax literacy #tax knowledge #demographic traits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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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조 / 2019 / Factors That Affect Taxpayers’Perceptionsof Tax Fairness：Evidence from Korea / 세무학연구 36(1):143~168

민기홍 / 2011 /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 회계정보연구 29(3):29~50

박명호 / 2008 /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세무와회계저널 9(4):55~84

송헌재 / 2019 /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개인기부 규모 추정 / 유라시아연구 16(3):123~140

한영희 / 2012 / 납세교육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제회계연구 (44):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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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조

소속기관 동덕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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