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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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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러시아 조세제도 개혁 연구: 연결납세제도를 중심으로
김현진 슬라브硏究 2023.06 학술저널

2020

이행기 러시아 조세 제도 개혁 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의 조세 제도 구축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현진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20.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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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소득세의 공정한 배분, 법인에 대한 효율적 과세, 조세 행정의 간소화를 목표로 2012년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러시아 정부는 연결납세제도를 2023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사안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러시아의 조세제도 개혁과 배분 구조를 검토하고 연결납세제도의 시행 내용과 폐지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결납세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이후 심화한 지역 간 세율 경쟁과 연방 세입 감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시행과 폐지는 러시아가 지역주의 문제를 극복하지못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러시아의 사례는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 수준이 장기적인 조세 개혁을 감행할 만큼 건전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연결납세제도 폐지결정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국내기업의 쇄신을 저해하고 인프라 투자 및 사회 지출을 낮추어 성장을제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에서는 다룬 적 없는 러시아의 연결납세제도에 주목하여 러시아의 조세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다.
#러시아 #이행기 #조세 개혁 #연결납세제도. 지역 불균형 #Russia #Transition #Tax reform #Consolidated tax system #Regional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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