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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조 (연세대학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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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납세자의 조세제도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09년－2013년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및 교환 형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분배적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이들 특성의 차이에 따른 납세자의 구분에 따라 조세 공정성의 인식에 유의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x compliance #distributive tax fairnes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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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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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J.S / 1965 / Inequity in social exchange /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67~299 google schola Allingham, M.G / 1972 / Income tax evasion：a theoretical analysi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4):323~338 google schola Alm, J / 2012 / Combining Psychology and Economics in the Analysis of Compliance：From Enforcement to Cooperation /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42(2):133~151 google schola Alm, J / 1992 / Why do people pay taxe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8(1):21~38 google schola Alm, J / 2011 / Do Ethics Matter? Tax Compliance and Morality /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1(4):635~6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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