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개인기부 규모 추정

송헌재; 고선;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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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헌재 고선 김지영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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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들은 보통 개인의 자원 활동과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비영리부문에 대한 민간기부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기부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기부 행동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부 행동에 대한 다양한 미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부활동의 성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민간 기부단체, 국세청, 통계청 등은 각각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부 총액을 추산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각 자료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 단위 기부 총액에 대한 추계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기부 총량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고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기부 총량은 2007년 7.7조원에서 2010년 9.2조원까지 상승하다가 2011년에 8.6조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경이 적용된 2014년에 8.2조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다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 2016년에는 11.7조원에 이르렀다.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된 이후 순수 자선목적의 기부금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헌금 및 보시목적의 종교기부금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할 때보다 30%정도 크고,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한 추계치의 약 40～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선목적의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수치와 유사했다. 재정패널을 이용한 추계결과와 기존 추계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는 이유로는 재정패널 표본의 대표성, 설문방식의 문제점, 기부금을 포괄하는 범위의 차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신뢰할만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한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서로 보완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었다. 앞으로 재정패널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 범위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provide public goods and services today. These organizations are generally supported by individual voluntary activities and donation. Academic researchers have long been interested in and studied individual and firms’ behaviors of charitable giving, and the overall size of the charitable giving from the individuals or private sector. Recently, microeconomic analyses on donation behaviors have been reported in the academic literature. However, the total annual volume of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in each country is still unclear. In Korea, several non-profit organizations,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Statistics Korea provide data and resources related to the estimation of the total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However, we still do not have a consensus about how much the national total amount of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is. This paper estimates the total individual donation amount in South Korea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and compares it with previously documented estimates. Our estimates show that the amount of total personal donation increased from 7.7 trillion won in 2007 to 9.2 trillion won in 2010, but it fell in 2011 to 8.6 trillion won. It has since shown sluggish growth until 2014 when it fell to 8.2 trillion won due to a change in tax law regarding the tax deduction of donations. Afterward, however, a sizable increase took place, amounting to 11.7 trillion won in 2016. Since 2014, when income tax deduction regarding personal donation has changed to the tax credit, the amount of donation to charitable foundations has displayed a decreasing trend, while the amount of donation to religious organizations has experienced a large growth. Total individual donation amount estimate using NaSTaB is about 30% larger than the estimate using National Tax Service records and amounts to about 40～50% of the estimate using data from Giving Korea. The estimated size of total individual donation for charity using NaSTaB was comparable to the estimate using National Tax records. The discrepancy between our result using the NaSTaB data and previous estimates using National Tax Service records or data from Giving Korea may be caused by the sampling bias, differential survey methods, and the coverage of the definition of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We call for follow-up research using various new data to scrutinize these issues. The difference between our result and those repor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lso shows limitations faced by current research literature, including ours, and suggests the possible complementarities between ours and previous studies. The limit of data availability was previously a key hurdle to the research about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Newly available data, including the NaSTaB data, may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significance of individual donation and charitable giving behaviors.

#Individual Donation #NaSTaB #Donation Tax Credit #Donation to Charitable Foundations #Donation to Religious Organization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06 / 국세통계연보

손원익 / 2008 /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2002 / Giving Korea 2002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2004 / Giving Korea 2004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2006 / Giving Kore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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