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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한욱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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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은 연간 21조원 정도로 전체 조세지출(연간 38조원)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세수 대비 비중 또한 30%에 달하고 있어, 다른 세목 관련 조세지출에 비해 그 규모가 월등하다. 정부는 2014년부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상당한 규모의 제도전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면세점과 소득수준별 근로소득세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같은 결과가 세액공제 방식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자녀세액공제 수준의 과다 설정,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임시방편적 확대조치 등으로 인한 제도 전반에 걸친 왜곡으로부터 기인되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과 함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income tax expenditures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ncome deductions #tax credits #tax-free income level #statutory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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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7 / 2014～2017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7 / 2015～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 기획재정부 google schola 김성태 / 2013 /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 dbpia 법제처 / 2018 / 1995～2018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각 법 시행령 / 법제처 google schola 유한욱 / 2016 / 우리나라 조세지출에 대한 고찰 / 사회과학연구 42(3):73~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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