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1 - 15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 well known game-theoretic model of tax compliance developed by Graetz et al.(1986) predicts the optimal equilibrium strategies of taxpayers and tax auditors when a common knowledge assumption of individual rationality is applied to game participants. Previous experimental evidence in tax compliance game setting, however, shows that decision makers face cognitive limitations. That is, tax auditors and taxpayers adjust their strategy based on a belief about the opponent’s response to parametric change, but do not correctly recognize that their opponent does likewise(Kim 2011). The hypotheses in this study assume that the auditor with limited rationality is sensitive to both the proportion of unethical taxpayers and uncertainty about the proportion. To represent limited rationality,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auditor makes the audit strategy choice through an anchoring and adjustment process. The anchor is a function of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the auditor, such as the audit cost. The adjustment is a function of the auditor’s expectation about the taxpayer’s reporting strategy. The experiment in this study operationalizes the game-theoretic model of Graetz, et al.(1986) to examine how the auditor with limited rationality responds to the variation in the proportion of unethical taxpayers and uncertainty about the proportion of unethical taxpayer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unethical taxpayers and the audit probabil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auditors used the level of unethical taxpayers as a cue for setting an anchor for the audit rate. The auditors who know the level of unethical taxpayers increase the audit probability as the level increases. When the level of unethical taxpayers is common knowledge, the auditors respond to normatively irrelevant variation in the level of unethical taxpayers, reflecting non-strategic or simple strategic thinking. The experiment also shows how to eliminate the auditors’ strategic decision bias by suppressing normatively irrelevant information, given the previous experimental results showing that humans normally cannot work through the higher levels of strategic thinking as predicted by game-theoretic models. When the auditors know the level of unethical taxpayers in each round, they commit the bias of under-auditing when the level is low. However, when the auditors know only the uniform distribution over possible levels of unethical taxpayers, the tendency to under-audit disappears. A counterintuitive policy implication for auditors is to ignore variation in the proportion of unethical taxpayers unless the variation is a private information. A key element in the hypothesis development and experimental design is the players’ formation of a belief about their opponent’s strategy and incorporation of this belief into their own strategy choice. Future research might further examine the belief formation process and its impact on strategy choice, in two ways. One way is to elaborate the subjects’ task. A future experiment additionally might collect the subjects’ estimates of their opponent’s estimate of their own strategy. The extra data would clarify how the subjects make belief-based adjustments in their strategy choice. The other way is to simplify the taxpayers’ reasoning process by informing the audit probability before they state their under-reporting probability.

Graetz 외(1986)는 게임당사자들의 완전한 합리성 가정에 따른 조세순응게임모형을 개발하였고, 이 모형을 통해 납세자들과 세무 감사인들이 세우는 최적의 균형전략들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 모형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조세순응 실험연구들은 의사결정자들이 인지의 제한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세무 감사인과 납세자들이 세율 등의 변화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추정하여서 자신들의 세무감사 전략 혹은 세무보고 전략을 수정하지만 상대방도 역시 그러한 전략의 수정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Kim 2011). 본 연구는 Graetz 외(1986)의 조세순응 게임모형을 바탕으로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감사인이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의 실험은 특히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에 대한 감사인의 불확실성 여부를 아울러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제한적 합리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이 감사전략을 선택할 때 기준점과 조정과정(Anchoring and adjustment process)을 따른다고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의 기준점은 감사비용 등과 같이 감사인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함수이고, 조정은 납세자의 보고 전략에 대한 감사인의 예측 함수이다. 본 연구는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과 감사확률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한다. 실험은 감사인이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을 감사전략의 기준점을 세우는데 신호로 사용하여서, 그 비율이 증가하면 감사 확률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납세자와 감사인 모두가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을 알고 있는 경우에 감사인이 규범적으로는 자신의 감사전략 결정에 관련이 없는 비율의 변화에도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사결정자들이 게임이론이 예측하는 높은 단계의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실험결과를 통해 세무감사에 있어서 어떻게 규범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제약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전략 결정에서의 편향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감사인이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을 아는 실험 조건에서는 그 비율이 낮아지면 감사를 적게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하지만, 감사인이 단순히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에 대한 분포만 아는 실험 조건에서는 그러한 오류가 사라졌다. 이러한 실험결과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의 변동이 사적 정보가 아닌 경우 세무감사인은 세무감사 결정에 있어서 그 비율의 변동을 무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설설정과 실험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항목은 피실험자들이 상대의 전략에 대한 예측을 세우고 그 예측을 자신의 전략 선택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이 예측형성과정과 이 예측이 전략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 방법은 피실험자의 실험업무를 세분화 하여서 피실험자로 하여금 상대가 예측하는 자신의 전략을 아울러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자료는 전략선택에 있어서 피실험자들이 어떻게 예측에 따른 조정을 하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납세자들이 조세회피 확률을 정하기 전에 감사 확률을 사전 공지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추론과정을 오히려 단순화하게 하는 것이다.
#게임이론 #인지적 편향 #조세순응 #불확실성 #전략적 행동 #Game theory #Cognitive bias #Tax compliance #Uncertainty #Strategic behavio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Camerer, C / 1992 / Recent developments in modeling preference: uncertainty and ambiguity /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 325 ~ 370 google schola Camerer, C. / 1997 / Progress in behavioral game theory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 : 167 ~ 188 google schola Ellsberg, D. / 1961 / Risk, ambiguity, and savage axiom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643 ~ 669 google schola Elster, J. / 1989 / Nuts and bolts for the social scienc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Fudenberg, D. / 1993 / Game Theory / MIT Pres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