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토이로바 무비나 (경북대학교) 박인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3 - 38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 이후 조세 회피 관련 문제가 전 세계 언론에서 주요기사로 자주 다뤄지고 있다. 최근 구글, 아마존, 스타박스는 물론 애플, 이베이, 페이팔, 페이스북 등 대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각국의 조세 당국자 등 관련 기관들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는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조세를 회피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거의 없었던 데 비해 현격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와 조세 피난처 이용은 글로벌 기업경영의 필수 전략으로 악용되어 개별 국가의 세원존립기반에 위협을 주는 등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유럽연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BEPS) 대응방안(통칭 구글세)과 “통합법인세하한기준” (CCCTB) 두 가지 프로젝트를 기초로 마련한 법인세제 개혁안을 유럽의회에서 입법화해 28개 전 회원국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본 논문은 동 프로젝트의 특징과 목적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 프로젝트와 관련해 몇 가지 난제가 남아 있다. 즉 동 프로젝트의 향후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회피 방지 효과 여부와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방안과 통합법인세 하한기준의 분리 여부에 대한 결론은 추후 동 프로젝트의 최초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 상황에서 내리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난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조세 회피 #조세 피난처 #다국적 기업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BEPS) #통합법인세하한기준 (CCCTB)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Altshuler, R / 2003 / Taxes, Repatriation Strategies, and Multinational Financial Policy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73~107 google schola Altshuler, R / 2004 / Where Will They Go If We Go Territorial? Dividend Exemption and the Location Decisions of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 National Tax Journal 54(4):787~809 google schola Altshuler, R / 2005 / The Three Parties in the Race to the Bottom: Host Governments, Home Governments and Multinational Companies / Florida Tax Review 7(3):153~173 google schola Americans for Tax Fairness / Americans for Tax Fairness, “The Walmart Web : How the world’s biggest corporation secretly uses tax havens to dodge taxes google schola Avi-Yonah, R. S / 2009 / Allocating Business Profits for Tax Purposes : A Proposal to Adopt a Formulary Profit Split / Florida Tax Review 9(5):497~55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