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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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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형법 선택형 시험도 법학의 연구영역임을 확인하고, 판례를 맹신하고 있는 선택형 시험의 오류를 알리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데 있다. 형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아래 3가지 문장은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선택형 문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신장애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자가 아니다. 둘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존재한다. 셋째,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선택형 시험은 불가피한 평가방법이다. 법학교육과 밀접하게 연계된 의미있는 형법 선택형 질문을 만드는데 형법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형법 선택형 시험 #대법원 판례 #심신장애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법학교육 #criminal law multiple choice test #Supreme Court precedent #mental disorder #crime aggravated by results #crime committed through omission #law edu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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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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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봉 / 2011 /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시험의 출제방향 / 형사법연구 23(3):429~454 dbpia 손동권 / 2008 /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기본범죄유형―「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0(1):111~125 dbpia 오영근 / 2020 /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개선방안—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7(2):1~28 dbpia 원혜욱 / 2011 /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출제방향 / 형사법연구 23(3):413~428 dbpia 윤동호 / 2011 / 로스쿨의 형사법교육과 변호사시험 소고(小考) / 형사법연구 23(3):393~4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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