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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민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국제공조과)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9 - 2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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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의 한계와 성공요건
김태민 디지털포렌식 2022.01 학위논문

2021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의 한계와 성공요건 :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태민 ,  권헌영 한국경찰학회보 2021.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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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 텔레그램 성착취 등 사이버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국경이 없다는 특성이 있어 여러 국가 간 법집행기관의 국제공조수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 외교관계, 각 국가의 형사관할권 등을 이유로 그 동안 효과적인 국제공조수사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연구는 선행연구와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공조절차의 복잡성, 공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공조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 타국에 공조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한계점으로 도출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있어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성공요건을 발굴해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성공요건으로 신속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가입, 공조대상국과 높은 신뢰 관계, 민간 IT기업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공요건들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터폴 국제공조의 법적근거 마련, 공조채널 확대, 공조절차 간소화, 공조 절차 표준화 등 법ㆍ제도적 및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국제협력 #Cybercrime #International investigative assistanc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 #International Coope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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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 2021 /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기소 관행과 그 한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 젠더와 문화 14(1):111~147 dbpia 김재덕 / 2011 /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의 개선방안 / 원광법학 27(3):39~65 google schola 경찰청 / 2019 / 경찰범죄통계 google schola 경찰청 / 2019 /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경찰청 / 2020 / 2020 사이버범죄 동향분석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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