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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젠더와 문화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11 - 147 (37page)
DOI
10.20992/gc.2021.06.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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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입증하는 검찰의 기소 관행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136개 사이트에 대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고발 이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로 일단락된 사건이 많고, 기소 기준과 적용 법조가 일관되지 않으며, 촬영 및 유포행위를 한 피의자를 기소 유예하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불법촬영물 유통이 산업화된 현실을 반영한 검찰의 기소, 처분의 일관성 제고,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성범죄 #해외 서버 사이트 #검찰 #기소 관행 #불기소 결정서 #digital sexual violence #overseas server sites #prosecution #prosecution practices #non-prosecution statement

목차

국문초록
1. 문제 제기
2. 디지털 성범죄 산업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특성
3. 연구 방법과 연구자료
4.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본 검찰의 기소 관행과 문제점
5.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방안 탐색
6.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강희영 / 2020 /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 이화젠더법학 12(2):45~94 dbpia 권미경 / 2018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대한 연구 / 이화젠더법학 10(3):39~76 dbpia 김소라 / 2018 /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 아시아여성연구 57(1):163~199 dbpia 김현아 / 2018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 삭제와 처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화젠더법학 10(1):41~66 Crossref 김현아 / 2017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화젠더법학 9(2):1~3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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