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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흥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31 - 3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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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 초국가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비단 과학기술의 진보뿐만 아니라 치안환경에 있어서도 무수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인간의 삶 전 영역에 있어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과학기술 및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치안환경에 있어서도 시간적ㆍ공간적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불법온라인도박, 디지털성범죄, 랜섬웨어 공격 등과 같은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초국가적 범죄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범죄의 해결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제공조수사의 종류, 법적근거, 절차 등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인터폴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공조수사의 강화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뿐만 아니라 국제공조수사자체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국제공조의 이해를 선행적으로 도모하고,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공조의 실효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 #국제공조수사 #국제협력 #인터폴 #해외도피사범 #Police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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