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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5 - 3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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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은 국제적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190개 회원국의 경찰기관이나 국제기구와 협력을 하고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기타 국제적 기관들과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외국과의 교류가 증가할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인터폴이 100년의 역사를 통해 헌장에 제정된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1914년설립당시에 목적으로 했던 12개의 희망사항들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인터폴 조직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1914년 설립목적을 담고 있는 12가지 희망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창설당시 1914년의 상황과 1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대비하여 보았다. 지금 인터폴 사무총국의 매일 매일 업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적이고 조율된 국제형사활동을 제1차 회의의 12가지 희망사항을 분석의 틀로 하여 평가한결과, 전체적으로 12가지 희망사항에 많은 진전과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일부부족한 측면도 있다. 인터폴본부의 인력부족, 일부 나라의 중앙사무국의 비협조, 저개발국가의 통신시설 부족, 공용어의 4개국어 한정, 아프리카 등 교육훈련 기회부족, 경찰 리더십개발과정 미설치,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개인정보 완전성 확보문제, 범죄인 인도의 지연 등이 주된 문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터폴 본부에서 더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것이다. 한국의 역할 확대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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