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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9
- 수록면
- 57 - 7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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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등의 공조수사에 필요한 디지털증거의 경우 법적으로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증거교환의 필요성이 일반 증거물에 비해 더욱 크지만 실무에서는 시간과 역량이나 우선순위, 의사소통 등 여러 제한점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법적인 증거교환 방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 제한점을 경험적,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기술도구나 데이터포맷 표준화, 인증(authentication) 등 기술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General Mutual Legal Assistance Process
Ⅲ. Current State of Mutual Legal Assistance Involving Digital Evidence
Ⅳ. Improving Mutual Legal Assistance
Ⅴ.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s
Ⅵ. Conclusions
Bibliography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Kent, G. / / Sharing Investigation Specific Data with Law Enforcement - An International Approach
[인터넷자원] - Malby, S. / /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학술지(정기간행물)] - James, J.I. / 2016 / A survey of mutual legal assistance involving digital evidence / Digital Investigation 18 : 23 ~ 32
[학술지(정기간행물)] - Watney, M. / 2012 / A South African perspective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in a globalized world / Potchefstroom Electronic Law Journal/Potchefstroomse Elektroniese Regsblad 15 (2)
[인터넷자원] - Westmoreland, K. / /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Access to User Data: A Survival Guide and Call for Action
[인터넷자원] - Malby, S. / /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학술지(정기간행물)] - James, J.I. / 2016 / A survey of mutual legal assistance involving digital evidence / Digital Investigation 18 : 23 ~ 32
[학술지(정기간행물)] - Watney, M. / 2012 / A South African perspective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xtradition in a globalized world / Potchefstroom Electronic Law Journal/Potchefstroomse Elektroniese Regsblad 15 (2)
[인터넷자원] - Westmoreland, K. / /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Access to User Data: A Survival Guide and Call f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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