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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권헌영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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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랜섬웨어, 텔레그램 성착취 등 사이버범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국경이 없다는 특성이 있어 여러 국가 간 법집행기관의 국제공조수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 외교관계, 각 국가의 형사관할권 등을 이유로 그간 효과적인 국제공조수사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연구는 선행연구와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공조절차의 복잡성, 공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공조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 타국에 공조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한계점으로 도출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있어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성공요건을 발굴해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성공요건으로 신속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가입, 공조대상국과 높은 신뢰관계, 민간 IT기업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공요건들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터폴 국제공조의 법적근거 마련, 공조채널 확대, 공조절차 간소화, 공조 절차 표준화 등 법?제도적 및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있어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성공요건을 발굴해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성공요건으로 신속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가입, 공조대상국과 높은 신뢰관계, 민간 IT기업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공요건들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터폴 국제공조의 법적근거 마련, 공조채널 확대, 공조절차 간소화, 공조 절차 표준화 등 법?제도적 및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 요약 1영문 요약 2제1장 서론 4제2장 사이버범죄와 국제공조수사 6제1절 사이버범죄 61) 의의 62) 특성 73) 사이버범죄의 동향 8제2절 국제공조수사 121) 국제공조수사의 의의 122) 국제공조수사의 종류 133) 국제공조수사 간 비교 15제3절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의 한계 171) 선행연구 172) 업무담당 경찰관 인터뷰 183) 소결 19제3장 국제공조수사 사례와 성공요인 분석 20제1절 연구방법 201) 연구방법 202) 사례수집 및 선정 20제2절 사례 통계 분석 231) 분석대상 232) 연도별 분석 233) 국가별 분석 244) 죄종별 분석 265) 업무특성별 분석 266) 시사점 27제3절 사례 내용 분석 281)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해킹사건 282) 해외 가짜 주식·선물 투자사이트 운영 사건 293)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 사건 304) 랜섬웨어 공격 사건 315) 3조원대 원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 326) 영국 유튜버,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33제4절 시사점 35제4장 해외 사례 37제1절 미국 37제2절 프랑스 38제3절 일본 39제4절 시사점 40제5장 국제공조 대응 정책 개선방안 41제1절 법·제도적 방안 411) 인터폴 국제공조에 관한 근거 법률 마련 412) 다양한 국가와 국제공조수사 조약 등 체결 483) 민간기업 등 국제공조 채널 확대 564) 경찰청 직접 공조채널 구축 60제2절 정책적 방안 611) 국제공조수사 절차 표준화 612)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 전담부서 확대 633)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수사 담당경찰관 파견 66제6장 결론 69참고문헌 71별첨자료 75[별첨1] 인터폴 헌장 75[별첨2] 인터폴 가입국가 현황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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