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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성민 (한남대학교) 유두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5 - 2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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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과 계층화 분석(AHP)을 결합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측정지표, 지표의 세부항목을 도출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입법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적극의정기능이 경기도의회의 생산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으로 도출되었고 1계층인 지방의회 기능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입법기능과 주민대표기능이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습의 장 마련, 조례에 대한 고찰과 입법기능의 실질적 작동,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통한 지위 확립, 적극의정 실현을 위한 피드백 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지방의회 #생산성 #적극의정 #AHP #Local Council #Productivity #Active Parliamentary Politics #Analytic Hierarchy 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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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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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율 / 2019 / 공직 내 적극행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직 행태주의적 관점에서 / 한국행정논집 31(4):879~909 dbpia 강인호 / 2002 / 광역의회의 의정활동평가: 광주광역시 의회 (1991-2001) 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5~19 google schola 권영주 / 2009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시계열적 평가: 서울시의회(제3대~제6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3):5~32 google schola 김기동 / 2012 / 델파이 기법과 AHP를 이용한 국산재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한국산림과학회지 101(3):434~442 google schola 김도희 / 2018 /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실증분석과 개선과제: 울산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22(2):91~1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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