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지원기능으로서 사무기구에 대한 평가와 과제

이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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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행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6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495 - 53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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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쉽게 수정될 수 없는 일종의 절대적 성역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라는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기관이기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 의해 설치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인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지방의회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행정권한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과 지방의회의 기능 약화 등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 중에서도 지방의회의 지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없이는 의정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사무기구의 독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부의 업무를 평가 ·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함양이라는 범주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다. 결국 지방의회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둔 기관이 사무기구인 것이다.

Our country is drafting the constitution guarantees local self-government up to the present since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This essentially as a sig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that our Constitution local government system, which would reflect the political interests, the content of which can be said to show that kind of ministry absolutely can not be modified. The local government system can save to that effect when maintained checks and balances of the two institutions named municipal mayors and local councils, especially because local councils are the core agencies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o ensure that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substantially It can be regarded as an apparatus that can be. But as a resident representative institution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status and privileges of the council of a local government agency, the key issues raised by that is weakening relative to the local government head is the fact that it is being raised constantly since also carried municipalities.
Our local council has been made despite continuous system improvement and complement,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manatdeon it. This local council fails to fully converge in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as the local legislative activity, there the containment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 head does not perform properly, can be caused by large side. Eventually this situation will have to be consequences for its expertise and lack of functional weakening of the local council, among the causes of negative evaluation in charge of parliamentary activities throne functional support and local councilors of the Municipal Council for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council office staff the development of local expertise ensured through activation without legislative action would be difficult to expect.
One of the current issues being discussed continuously in order to secure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s is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very independence of the office and activation mechanisms. The council is representing the residents, evaluated the work of the Executive Board and have the ability to control and, generally being discussed in the category of professional foster local council for this purpose. The Secretary-agency mechanism will eventually placed on local councils to carry out office work necessary to manage more effectively the local council functions.

#지방자치 #지방의회 #사무기구 #전문성 #의정활동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 #Office Agency #Expertise #Legislative Activities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신일 / 1999 / 일본 지방자치의 이해 / 건국대학교 출판부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호 / 2004 / 지방의회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분석 / 한국행정연구 13 (1) : 203 ~ 234

[단행본] - 강장석 / 2013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강화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주 / 2011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 (2) : 1 ~ 31

[단행본] - 금창호 / 2012 /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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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추56 판결

[1] 구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는 법문의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그 중에서도 보조기관의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며 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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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바216 전원재판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도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정치적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중앙·지방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의 구성 및 관여와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주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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