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 회복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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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3號(通卷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5 - 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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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근거에 의할 때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할 때 강시장-약의회 구도로 형성되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도적 권한과 역할에 함몰되어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형식상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 그쳐온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 회복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사례로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 및 재정의 위임의 확대에 따른 지방분권의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하여 지방의회가 어떠한 기능과 권한을 수행해왔는지의 사례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헌법」 및 지방자치관련 법제개선안을 제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회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과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의회기능의 회복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실질적 자치실현과 지방자치의 효율성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헌법」상 지방자치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방의회 #지방분권 #자치입법권 #부실입법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 #Local Council #Local Decentralization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Separation of Power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김동희 / 2014 / 행정법Ⅱ / 박영사

김웅기 / 2001 / 미국의 지방자치 / 대영문화사

박균성 / 2013 / 행정법강의 / 박영사

성낙인 / 2017 / 헌법학 / 법문사

이주희 / 2010 /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 / 서강출판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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