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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치가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방의회 기능 및 역할, 그리고 지방의회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지방정치 요인에 따른 지방정부 성과에 관한 기존연구들의 상반된 견해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권력구조와 지방정부 성과에 대한 비선형성(non-linearity)을 제기한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의원 전문성은 지역경제 및 지역복지 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단체장 우위의 단점적 지방정부 형태와 실질적 주민대표성 증가는 지역경제와 지역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3) 지방의회내 권력집중도는 지역경제 성과에 역U자 형태의 비선형성을 보인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와 지방정치 권력구조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모형 및 변수측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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