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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양은진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05 - 1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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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분류하고, 업무량을 측정하는 기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25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업무분장표 등을 종합하여 수행기능을 4개 대기능(일반행정지원, 의사진행지원, 입법 및 정책지원, 대외협력 및 주민소통), 14개 중기능, 37개 소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4개 광역 지방의회의 문서생산량과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활용해 업무량을 측정하고, 결과의 해석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대상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중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대기능은 일반행정지원과 의사진행지원이지만, 세부기능별 업무의 비중을 본다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세부기능별 업무의 비중 측면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자체적인 기획･관리를 수행하기보다 단순 집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방의회의 업무량에 기반한 필요인력은 현원에 비해 적은 편이며, 이 중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은 40% 정도로 나타나 불확실성이 높고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 및 정책지원, 대외협력 및 주민소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지방의회 추진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방식을 체계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지방의회 #업무량 분석 #기능분석 #기능분류체계(BRM) #Local Council #Workload Analysis #Functional Analysis #Functional Classification System (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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