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실증분석과 개선과제 : 울산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울산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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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희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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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급제 도입이후 도입당시의 취지대로 지방의회는 변화했는가? 의원들의 행태 변화를 통해 의정 수준을 향상시켰는지, 유급제가 의정활동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울산시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울산시의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의회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의회전반에 대한 연구가 한 번도 제대로 추진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울산은 현재 울산의 중심축이었던 제조업의 위기로 탈 울산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 도입 차원에서 도입된 유급제의 실태분석을 통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더 큰 의미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시점인 1997년부터 울산광역시 의회 제1대가 출범하면서 2018년 현재 제6대에 이르기까지 울산시의회 관련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과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정리하여 유급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정립에 유용한 정책근거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has been motivated by a need for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a local council has been changed as intended when the stipend system was introduced, whether level of legislative activities has been improved through a behavioral change of council members, and in which way the stipend system has contributed for legislative activities. At the present moment by which the Ulsan city council has been formed for almost 20 years, it seems meaningful to perform empirical analysis about which problem the Ulsan city council is confronted with and which needs to be improved.
However, compared with other local governing bodies, research on the overall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 of Ulsan metropolitan city has never been performed properly. Ulsan is now facing a serious population drain due to the crisis of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was once a primary driving force for the economy of Ulsan. Now it is important to promote depressed local economy by developing a new prosperous business. In this respect, the roles of council members for satisfying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are highly requested more than anything el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ssues to be solved in the future th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how the stipend system introduced for the purposes of improving qualities and professionalism of council members is utilized.
A more considerabl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may be stated as assembling scattered data related to the Ulsan city council, ranging from 1997 when Ulsan city was promoted to a metropolitan city and the first council was formed up to the present, 2018, where the sixth council is active, and examining changes after the stipend system is introduced by organizing collected data systematically and analytically.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be useful as policy grounds for establishing directions for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future.

#울산광역시의회 #지방의원 유급제 #의정활동 #지방의회 #Ulsan Metropolitan City Council #Stipend System for Local City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Local counci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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