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 - 2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제도화가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소견은 다음과 같다. 향후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가 기관통합형 구조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행정이 운영될 것이므로,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권한 관계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기관대립형을 전제로 할 경우, 현재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의회를 지원하는 방안 중심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기관대립형을 전제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자치입법과 예산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법률전문가 및 재정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전문위원제도와의 조화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는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인력과 예산의 증가가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수요와 재정능력에 맞는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이므로, 섣부른 일반직 중심의 인력 운영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의회 직렬 또는 지방감사 직렬의 도입 등의 방안은 적정규모의 조직/인력수준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찾은 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지방자치, 지방의회, 기관구성, 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의장, 전문위원
#지방자치 #지방의회 #기관구성 #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의장 #전문위원 #local autonomy #local council #forms of local government #policy assistant #chairman of the local council #expert committee member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임현종 공법연구 2023 .06
행정입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논의
우미형 공법연구 2023 .02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상 통제
황동혁 ,  방동희 공법학연구 2023 .02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가칭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성중탁 공법학연구 2023 .02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방안에 대한 소고
홍종현 공법학연구 202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