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상 가산금의 지위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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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헌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7 - 1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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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그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채권과는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도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조세채권이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간략히 살펴본 다음 특히 조세채권 중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는 가산금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 면제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개정과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현행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라면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로는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지방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의 가산금의 경우 구 파산법 아래에서는 이를 본세와 마찬가지로 재단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나,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도입한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해석상으로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의 가산금은 개인회생절차의 취지,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Tax claims tend to be dealt with differently from others based on their peculiarities, which is also the case in insolvency proceedings. This article will briefly look into the status of tax claims in the insolvency proceedings, and discuss the characteristic of additional dues, a tax claim with a nature of compensation for delay. To start off, the article points to the fact that tax claims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ere they are viewed as rehabilitation claims. The issue on whether or not additional dues accrue has be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revision of Article 19(4)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which provides exemption of additional dues in the case of deferral of tax collection under Article 140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A reasonable view under the current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s that additional dues do not accrue after a rehabilitation plan is confirmed. That also applies to the additional dues levied on local taxes. Then the article moves on to consider tax claims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which fall into the category of estate claims. While the former Bankruptcy Act viewed the additional dues accrued on a tax claim, which are declared bankrupt on the grounds that arise before the declaration, as a estate claim like the main tax, the current DRBA, which introduced a codified provision to exclude subordinate bankruptcy claims from estate claims, considers it as a subordinate bankruptcy claim. Lastly, the article examines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ere tax claims come under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with priority. Here,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additional dues accrued after the commencemen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s a subordinate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 taking into account the aim of the proceedings, and fairness with other individual rehabilitation creditors, etc.

#insolvency #rehabilitation #bankruptcy #individual rehabilitation #tax claims #additional dues #subordinate bankruptcy claims #subordinate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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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2010 / 조세법총론 II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14 / 회생사건실무(상) / 박영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14 / 법인파산실무 / 박영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14 / 개인파산·회생실무 / 박영사

이의영 / 2009 / 倒産節次에서 租稅債權의 地位(下) / 법조 58(7):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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