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용만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7 - 71 (15page)
DOI
10.35136/krer.31.3.4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12.10.29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5년간 재가입금지’ 규제정책과 2015.9.25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3년간 재가입금지’로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책효과 여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10.29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5년간 가입금지’ 규제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도해지 확률을 감소시키는 정책 효과를 가져왔다. 규제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중도해지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규제 도입 이전 기간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플라시보 효과 검정을 해 본 결과, 플라시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12.10.29일 이후의 중도해지 감소는 정책효과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15.9.25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3년간 재가입금지’로의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중도해지 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재가입금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것이 가입자의 중도해지 행동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변화시킬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정책변화로 인해 중도해지가 증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주택금융공사가 원하는 바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금지 기간의 도입이 리파이낸싱 비용을 증가시켜서 주택가격 상승 시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향후에도 재가입금지 기간 설정을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리파이낸싱 #플라시보 효과 #Korean Home Pension #early termination #refinancing #placebo effe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경선 / 2014 / 주택연금 계약해지 위험에 관한 연구 / 주거환경 12(4):241~252 dbpia 김병국 / 2020 / 역모기지 조기종결 위험에 관한 연구 / 부동산학연구 26(2):7~21 dbpia 김병국 / 2021 / 주택연금 조기종결 후 재가입 결정요인 분석 / 주택연구 29(1):79~99 dbpia 김윤수 / 2020 / 주택연금 가입자의 소그룹별 생존분석에 관한 연구: Kaplan-Meier 생존율과 Cox 비례위험모형을 중심으로 / 부동산학연구 26(4):41~69 dbpia 김정주 / 2013 / 역모기지 조기상환율의 확률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 / 보험학회지 (94):1~3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