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상사 계약의 해지 관련 법률제도에 대한 소고

김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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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293 - 3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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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국 법원의 심판집행 상황>에 의하면 당해 연도 중국법원이 수리한 신규 민·형사, 행정 1심 사건은 11,444,950건으로써 최초로 천만건을 초과하였는데 그 중 민·상사 관련 1심 사건이 88.23%를 점하였다. 또한 신규 민·상사 1심, 2심 및 재심 사건 11,044,739건 중 계약분쟁 관련 사건이 전년대비 30.82% 증가하여 전체 신규 수리 민·상사 사건의 60.04%를 점하였다. 위 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민·상사 사건 특히 계약분쟁사건은 이미 중국 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사회적 분쟁이 되었으며, 그 분쟁 중에서도 사법실무상 계약분쟁 사건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면적이고 안정적인 계약해지법률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현행 유효한 계약해지 관련 법률제도가 비록 잘 갖추어져 있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의 해지조건, 계약해지권의 행사방식 및 행사주체 등 방면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들이 있고, 이러한 제도적 미흡 때문에 본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무상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약해지 관련 최신 사법실무를 검토 및 분석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면에서 계약해지권의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설명한 상황 및 중국 학술계, 실무계의 주장을 바탕으로 중국 계약해지제도의 현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Judgment execution status of courts across China in 2015>, the number of new first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trial cases accepted by courts in China during the relevant year was 11,444,950 cases, exceeding 10 million cases for the first time. Civil and commercial first trial cases accounted for 88.23% of those cases. Also, the number of new civil and commercial cases of first trial, appeal and retrial was 11,044,739 cases. Cases related to contract dispute increased by 30.82% over the previous year and accounted for 60.04% of the whole newly accepted civil and commercial cases. As shown in the statistics above, contract dispute cases among civil and commercial cases, in particular, have become the most common and recurring social disputes in China.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cases related to termination of a contract account for the majority of all contract disputes in judicial practice, it is required to prepare overall and stable legal system for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Although China currently owns a well-prepared effective legal system related to termination of a contract, such legal system is still inadequate in terms of termination conditions of a contract, exercise method and principal of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and many more. These institutional shortcomings are causing practical confusions as reviewed in this stud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1) what specific problems occur in the exercise of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2) why such problems occur and 3) what are claimed as solutions for such problems by reviewing, analyzing and examining the newest judicial practice regarding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with awareness of the problems. Lastly, this study aims to raise the need for improvement for pending problems in the contract termination system in China, and presenting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circumstances explained in this study and opinions of academia and business world in China.

#해지권 #해지사유 #제척기간 #행사방식 #행사주체 #right of termination #reason for termination #exclusion period #exercise method #principal of exercise.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崔文星 / 2013 / 债法专论 / 法律出版社

马俊驹 / 2010 / 民法原论 / 法律出版社

谢鸿飞 / 2014 / 合同法学的新发展 /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沈宗灵 / 1994 / 法学基础理论 / 北京大学出版社

赖秋蓉 / 2007 / 对合同法中合理期限的理解与适用 / 天府新论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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