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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의 정상가격과 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53 판결
인권과 정의
2019 .01
‘동일인’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과기업연구
2022 .04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심판결 검토 – 기업집단 태광 및 대림의 사익편취 사건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독점규제법상 특수관계인 이익제공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한진그룹 사건(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및 효성그룹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3 .0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요건
법과기업연구
2022 .08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사건 대법원 판례 검토
상사판례연구
2022 .09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판례 분석 - ‘경제력 집중’ 개념의 의의 및 위상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2024 .04
한국의 복합금융그룹 선정 및 감독 : EU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을 바탕으로
EU학연구
2015 .0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입법비평
홍익법학
2019 .01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제공행위 금지의 핵심 법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경제력 집중 유형론 비판과 소유집중 의미의 재해석
경제법연구
2024 .08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입법취지와 도그마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
경쟁법연구
2015 .05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배주주 사익편취규제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019 .06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강원법학
2019 .10
공정거래법 동일인 제도에 대한 회사법적 평가 -상법, 자본시장법 및 미국 증권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공헌과 과제-
기업법연구
2022 .12
Tax Risk, Implied Cost of Capital, and Large Business Conglomerates
상업교육연구
2023 .04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
경쟁법연구
2024 .04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근 이슈와 외국제도
노동법포럼
2020 .11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사의 교수설계 비교 분석
지적장애연구
2017 .01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의 새로운 과제와 실질적인 기업집단법의 모색
법학논고
202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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