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찬수

doi:10.35505/sjlb.2022.4.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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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찬수 (공정거래위원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2권 제1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7 - 97 (31page)

DOI: 10.35505/sjlb.2022.4.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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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헌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어진 재량으로 인한 불확실성, 일부 제도적 미비, 과대집행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 부담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력집중 규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관련하여, 그 개념, 확정절차, 인정기준 등 관련 규정이 온전하게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규제가 집행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최근 ‘동일인’과 관련하여, 지배력 평가기준, 지정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만,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확정 실무절차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차이가 있고, 특히 동일인 확정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작용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동일인 확정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해된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상 동일인이 어떤 과정으로 확정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기업집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그 행정작용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먼저,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력’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둘째, 동일인 확정절차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대안은, 공정거래법 정의 조항에 ‘동일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서는 기업집단의 동일인 신청권, 공정위의 심사 및 수리 여부 결정권과 직권지정권, 기업집단의 불복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셋째, 동일인 확정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동일인 확정(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기준이 지향할 바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지분율 기준의 효력과 한계의 관점에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고발 조치의 적절성을 생각해 보고, 또한, 외국계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 보완책도 살펴보고자 한다.

Regulations on inhibition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occupy a key position in the Constitution aimed at revised capitalism and the Anti-trust law of Korea, which pursues fair and free market competi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uncertainties at the discretion of the KFTC, an institutional deficiency and unreasonable regulatory burdens caused by excessive execution. In particular, regarding ‘the same-person’ of business group, which can be said to be the starting point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regulation, regulations are being implemented without basic system such as the concept, confirmation procedure, and recognition standards. From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several papers have recently been published dealing with the criteria for evaluating control of the same-person, improvement of the designation system for the same-person, an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ame-person’. However, there is still a difference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KFTC"s practice procedure,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same-person, there has been no consensus on the legal nature of the KFTC’s administrative action, and practical discussions on how to establish the same-person confirmation system has not been discussed in earnest. Therefore, we first look at what process the same-person is confirmed in the current KFTC practice, how the business groups and the KFTC work interactively in the process, and what the legal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Based on these discussions, first, we deal with wh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de facto control" of the same-person are. Second, we presents an alternative to how to establish the same-person confirmation procedure. That is, the main focus of the alternative is to establish a definition of the same-person in the provisions of the Anti-trust law of Korea, to delegate detailed matters such as the right to apply for the same-person, sole right of designation, the system of dissatisfaction system. Third, as a key element of the same-person confirmation procedure, we examine the factors that must be equipped with the screening criteria for the same person confirmation(change). Finally, when it comes to KFTC"s complaint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order to submit business group designation data, we examine the fact that law enforcement not to consider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same-person leads to excessive execution. In addition, we look at issues and supplementary measures related to the same-person in foreign business groups.

#경제력집중 억제 #동일인 #기업집단 #지배력 #기업집단 지정자료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same-person(the head of a conglomerate) #Corporate group #Control power #Data for corporate group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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