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 검토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이혁

경제법연구

2019 .0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에서 ‘부당한 이익’의 해석론

이황

法學論文集

2017 .08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제공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판단기준 - ‘현대 글로비스 사건’을 중심으로

김윤정

경쟁법연구

2015 .11

공정거래법 동일인 제도에 대한 회사법적 평가 -상법, 자본시장법 및 미국 증권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공헌과 과제-

이상훈

기업법연구

2022 .12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준석

산업재산권

2021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입법취지와 도그마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

이봉의

경쟁법연구

2015 .05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 대한 검토 ― 위헌가능성을 중심으로 ―

박은정

노동법학

2022 .06

독점규제법상의 순환출자 규제에 관한 연구

정병덕

경영법률

2015 .01

공정거래법령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판단기준

신영수

경쟁법연구

2023 .0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규제 법리

신영수

경제법연구

2015 .0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강정희

법과기업연구

2023 .04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의 정체성 탐색에 관한 연구

조성국

法學論文集

2019 .0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요건

정주미

법과기업연구

2022 .08

독점규제법상 특수관계인 이익제공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한진그룹 사건(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및 효성그룹 사건(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을 중심으로

주진열

경쟁법연구

2023 .04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의 정상가격과 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53 판결

정재훈

인권과 정의

2019 .01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통일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

노기호

한양법학

2022 .08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법리에 관한 연구

이호영

경제법연구

2022 .04

부패방지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거래 규제 방안 - 항공사의 불공정거래, 사익편취 현황을 중심으로

홍지숙

한국부패학회보

2022 .12

A Comparative-law Examination on Korean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김서기 /Kim ,  Seo-Gi

법학논총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