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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3 - 2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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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공공청사이전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이동기 행정학과 2021.01 학위논문

2017

ACF를 적용한 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의 분석: 전남도청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이동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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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를 적용 전남도청이전 입지선정과정의 분석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입지선정결정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책변동의 원인인 추진기와 재추진기로 분류하고, 대립되는 옹호연합들의 구성요소와 신념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했는지 그리고 정책중개자와 정책지향학습은 정책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해관계측간 신념체계의 정책갈등 속에 정책옹호연합들은 내, 외적변수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의 권한 및 네트워크(연대), 성명서와 집회, 여론조사결과 등 다양한 전략적 수단을 자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위해서는 정책학습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책변동과정에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하위체제 간 정책학습을 유도하고, 집단 간 갈등을 중재하는 정책중개자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남도청이전과 같은 유사한 공공기관시설 입지선정과정연구에 있어서 정책의 경험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인 분석과 명확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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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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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전남도청이전백서(1993.5-2002.2) google schola Brown, Anthony E. / 1993 /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 Westview Press : 83 ~ 103 google schola Munro, Jonh. E. / 1993 / California Water Politics: Explaining Policy Change in a Cognitively Polarized Subsystem / West view Press google schola Sabatier, P. A. / 1993 / Policy change and learning / Westview Press : 13 ~ 39 google schola Sabatier, P. A. / 2007 /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 Westview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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