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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09 - 2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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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에 대하여 그 정책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과 양면게임이론(TLG)을 접합한 분석 틀을 사용해 설명하였다. 이로써 깊은 갈등 구조로 10여 년의 오랜 기간 동안 표류해왔던 국내 미디어렙 정책사례에 대해 신제도주의 관점을 통해서 제한경쟁옹호연합과 완전경쟁옹호연합 간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시기별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본 사례를 통해 지루한 과정을 겪다가 어느 한 순간 이해관계의 접점에서 급격하게 이뤄지는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골 깊은 이해관계 속에서 얻어진 정책 산출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기간 이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그동안의 깊은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가 방송산업의 정책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적합한 정책학 모형을 적용한 사례연구임을 감안할 때, 연구자의 향후 과제는 이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AHP 분석 등으로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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