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87 - 21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Fried의 약속이론은 의사이론에 기반한 약속원리에 철학적 관점을 대입시켜 약속의 도덕적 구속력의 근거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이론의 틀에 기초하여 그는 미국의 현대 계약법상 약인, 청약과 승낙, 착오, 신의성실과 같은 개별 법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론과의 정합성을 주장한다. 그의 이론은 계약법 체계 내에서 계약자유와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약속원리의 핵심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이득, 신뢰, 배분과 같은 비약속적 원리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점에서 의사 중심의 경직적 태도를 유지했던 종래의 의사이론과는 차별화된다. 또한, 비약속적 원리들을 활용하는 계약법의 구조를 계약자유 vs.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약속원리에 근거해 통일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설명한다.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 외적(外的)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계약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계약 현상과 계약법에 적합한 설명이론과 규범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비교법적, 학제적 관점에서 계약법 이론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찰스 프리드 #약속 #관례 #약속으로서의 계약이론 #계약이론 #신고전적 계약법 #Charles Fried #promise #convention #promise theory of contract #contract theory #neo-classical contract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7 / 민법주해[XIII] google schola 곽윤직 / 2009 / 채권각론 / 제6판 google schola 데이비드 흄 / 2016 / 인간이란 무엇인가 google schola 송덕수 / 2017 / 신민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양창수․ / 2011 / 계약법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