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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길 (대법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13 - 15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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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통적 계약이론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통해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의 구속력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현대 사회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계약 시대로의 변모는 종래의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전통적 계약의 성립과 이행의 모습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계약의 자동화에 따라 인간의 상호작용 내지 개입이 배제된 환경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방식 및 그 구속력과 책임의 기초에 의문이 드는 지점에서 이 글은 시작한다.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계약은 합의 프로토콜에 의한 신뢰성 담보가 중요하다. 계약이론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종래의 계약이론으로서 의사이론, 약속이론, 신뢰이론의 핵심적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의의에서 계약요건적 특성을 찾고, 이를 각 계약이론에 적용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계약의 구속력 근거로서 신뢰 보호를 강조하면서, 사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의사도 고려하는 일원적 계약이론을 제안하였다. 자동화, 익명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 스마트 계약관계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사용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뢰에 기반한 이론으로 접근하고, 그러한 신뢰 형성을 위한 의사 내지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때에 스마트 계약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반 신뢰 개념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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