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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95 - 218 (24page)
DOI
10.34221/KJPS.202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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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났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 구조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소극적 기능에 머물러 있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는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넘어 지역의사를 대표하는 정치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지방의회가 교섭단체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함에도, 교섭단체는 과도한 구성요건과 미흡한 권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대표연설, 의사일정 협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권한을 부여하여 소수정당 또한 의회운영의 주체가 되고, 지방의회가 지역갈등을 관리하는 정치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역대표 #Local autonomy #local councils #negotiation body #regional representativ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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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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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 2020 /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과 지방자치의 관계 / 공법학연구 21(4):313~338 dbpia 김형철 / 2010 / 한국 원내교섭단체의 변천과 제도화를 위한 모색 / 글로벌정치연구 3(1):7~35 google schola 박경미 / 2007 /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교섭단체제도와 정당경쟁 / 한국정당학회보 6(1):5~26 dbpia 배응환 / 2010 /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및 영향력 - 지방정책과정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연구 18(4):171~194 dbpia 신명순 / 2012 / 국회 교섭단체 제도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제15~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 비율 분석 / 동서연구 24(1):5~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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