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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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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의회정치 제도 중 하나인 한국의 교섭단체제도가 정당경쟁에 미친 영향 분석에 있다. 교섭단체제도는 선거정치의 불비례성과 또 다른 차원에서 정당정치의 균형점을 변화시키는 의회정치 제도이다. 제헌의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가 채택한 이 제도가 갖는 특성은 교섭단체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갖는 ‘의제설정력’, 즉 운영권과 의제 조정권이다. 운영권은 회의의 개ㆍ폐회, 비공개 및 회의록 불게재 결정 등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서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인 반면 의제 조정권은 각 회의의 의제의 추가 및 변경, 의원의 질문 및 발언권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이러한 권한을 통해서 의회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 권한에 종속된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의회정치의 중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의 이러한 차이는 비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들의 발언과 이들의 당적 변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그 이전과 이후에 교섭단체에 당적을 가졌거나 옮긴 의원들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섭단체의 전반적인 의회정치의 의제설정력이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선거정치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서도 비례성을 확보하여 폐쇄적 정당경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섭단체 #의회정치 #의제설정력 #정당경쟁구조 #당적변경 #negotiation body #legislative politics #agenda-setting power #party competiton structure #membership shift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민주화 이후 교섭단체 구성과 의회정치 지배구조
Ⅲ. 의회정치 작동과 교섭단체의 권한
Ⅳ.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의제설정권 차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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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than , , Committee Capture and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 Politics.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1187-1207. google schola Bowler, Shaun , 2000 , Parties in Legislatures: Two Competing Explanations : 158 ~ 179 google schola Huntington , , P. Samuel.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and London google schola Ishiyama , 2001 , Adaptation and Change: Charaterizing the Survival Strategies of the Communist Successor Parties 17 (3) : 32 ~ 51 google schola Ishiyama , 2001 , Party Organization and the Political Success of the Communist Successor Parties 82 (4) : 844 ~ 8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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