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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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수 (서울특별의회)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7 - 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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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의회 교섭단체(Ratsfraktion)는 그 기능이 강화되고 역할이 확대되면서 점차 지방정책결정에 있어서 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에 의하여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 분쟁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권리구제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섭단체(Fraktion)를 구성할 권리는 의회 의원의 지위에서 기인하는 권리이다.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판례에서 독일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문에 의해 보장된 의원의 대표기관의 지위를 교섭단체 형성의 근거로 강조한다. 교섭단체(Fraktion)의 구성은 의원의 자유위임에 근거한다. 자유위임에는 다른 의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적 성격에 따라 권리구제의 수단도 달라진다.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분기관이다.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정당과는 달리 공무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법으로 규율된다.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교섭단체를 의회의 한 조직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화된 주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아 공법에 편입을 인정한다.
독일법상 교섭단체는 공법에 편입되므로 교섭단체의 제소 및 교섭단체에 대한 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상 권리구제(Rechtsschutz)의 수단이 개시된다. 즉, 교섭단체들은 독일 행정법원법(VwGO) 제61조 제2호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행정법원에서 자신의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VwGO 제123조 제1항에 따른 가명령(einstweilige Anordnung)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행정소송법상 지방의회 교섭단체와 같은 부분기관 등 단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VwGO 제61조(당사자능력)와 같이 단체에 대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VwGO 제43조와 같은 공법상 확인소송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긴급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VwGO 제123조 제1항에 의한 가명령 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Today, Local Council Negotiation Group (Ratsfraktion) is gradually becoming the center of power in local policy decisions as its functions are strengthened and its roles expanded.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Article 63-2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legal basis for Local Council Negotiation Groups has been established. As the possibility of legal disputes between Local Council Negotiation Groups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remedy their rights.
The right to form a Negotiation Group is a right derived from the position of a member of the parliament.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VerfG) emphasizes in its case law the status of the a representative organ of the members of parliament guaranteed by Article 38, paragraph 1, sentence 2 of the German Constitution a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a Negotiation Group. The composition of the Negotiation Groups is based on the free mandate of the legislators. Free mandate also includes the right to form a Negotiation Group on an equal status with other members of parliament.
Depending on the legal nature of the Local Council Negotiation Groups,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the means of right remedies. The Local Council is a sub-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which is an administrative agency. Local Council Negotiation Groups are regulated by public law because they have strong public service unlike political parties.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VerfG) recognizes the incorporation of a Negotiation Group into the public law, considering that it has an "organized state status" that directly performs constitutional duties as an organization of Parliament.
Under German law, Negotiation Groups are incorporated into public law, so the complaints of Negotiation Groups and lawsuits against Negotiation Groups are basically initiated as a means of administrative remedies (Rechtsschutz). In other words, the Negotiation Group can claim infringement of its rights in the administrative court because the Admissibility of a Party for Group is recognized according to Article 61, paragraph 2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Court Act (VwGO). Also, provisional remedy proceedings under Article 123, paragraph 1 of VwGO may be requested as a provisional order(einstweilige Anordnung).
If s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a Party as in Article 61 (Admissibility of a Party) of the VwGO for the right remedies to groups such as Local Council Negotiation Groups, in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confirmation litigation in public law such as Article 43 of VwGO.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ntroduce a provisional order system pursuant to Article 123, Paragraph 1 of VwGO in order to fill the gap in rights remedies due to urgency.

#지방의회 교섭단체 #권리구제 #단체의 당사자능력 #잠정적 권리구제 #가명령 #Local Council Negotiation Group #Right Remedy #Admissibility of a Party for Group #Provisional Remedy #Provis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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