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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32 (32page)
DOI
http://dx.doi.org/10.15704/kjhe.40.1.201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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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관립전문학교의 조일공학정책’에 대해 그 과정?결과와 논리, 추진 배경을 규명함으로써 동 시기 조선총독부의 전문학교정책이 갖는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제1차 조선교육령기」에 조선총독부는 각 관립전문학교의「학칙」에 ‘일본인 정원제한’을 규정했으나「제2차 조선교육령」기에는 이를 폐지하고 관립전문학교의 조일공학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22년 이후 관립전문학교에서는 전체 입학자 중 조선인/일본인 비율의 ‘역전현상’이 초래됐다. 즉 관립전문학교의 조일공학정책은 조선인이 관립전문학교를 통해 고등교육기회를 획득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했다. 둘째「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조선총독부가 관립전문학교의 조일공학정책을 실시했을 때 표방했던 논리는 ‘일시동인’이었다. 특히 이는 입학자 선발과정에서 근대적인 ‘실력주의’로 해석되어 ‘일본인 정원제한’과 같은 비학력적 요인을 배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인은 ‘일시동인’의 논리가 임의적이며 관립전문학교가 ‘실력주의’를 표방하나 실제로는 암묵적인 ‘민족별 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실력주의’ 자체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 허구성을 비판했다. 셋째「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조선총독부가 관립전문학교의 조일공학정책을 실시한 주요한 이유는 식민지 조선 내 일본인 전문인력의 부족현상 때문이었다.「제1차 조선교육령기」에 조선총독부는 다수의 전문인력을 주로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으려 했으나 이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원활하게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점차 전문학교를 일본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창구로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관립전문학교에 ‘내지’ 일본인을 다수 유치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그 결과로서 관립전문학교는 다수의 일본인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결론적으로「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조선총독부가 관립전문학교의 조일공학정책을 실시한 주요한 이유는 관립전문학교를 일종의 ‘척식학교’로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전문학교정책이 갖는 식민지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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