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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판단기준
형사판례연구
2024 .07
형법과 민법의 관계에 대한 소고(小考) - 개념, 규범 면에서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2022 .08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4 .06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사회상규
경희법학
2016 .01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형사법연구
2016 .01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조항 운용의 적정화 방향
형사법연구
2022 .12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의 적용범위: 정치영역에서의 한계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형법의 문화수용 –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및 독일의 강제결혼죄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19 .01
Notable Supreme Court Decisions: Criminal Law
Journal of Korean Law
2016 .01
Notabl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riminal Law: 2022
Journal of Korean Law
2023 .02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에 관한 최근 판결의 태도와 평가 : 대상판결: 시영운수사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9 .04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법률의 변경’의 해석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홍익법학
2023 .02
2023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24 .07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 판결의 회고와 분석
경쟁법연구
2023 .04
영국법이 준거법인 한국 회사들 간의 선박보험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 대상판결: 대판 2015. 3. 20.,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
저스티스
2015 .08
최근 대법원 회사법 판례의 동향과 과제
상사판례연구
2023 .04
2020년 선고 회사법 분야 대법원 판결의 동향과 의미
상사판례연구
2021 .0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범죄주체와 책임의 불일치
형사판례연구
2017 .01
사기죄에서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형사판례연구
2018 .01
토양오염의 유발과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한 불법행위성립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법학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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