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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예찬 (중앙대학교) 이재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인공지능인문학연구 인공지능인문학연구 제10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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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죄의 경중을 다루는 데에 요소로 작용하는 데 정도가 어떻게 도출 되는지 알 수 없어 일반인들이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상적인 개념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거나 구성하는 핵심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찾아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의 공통된 양식을 참조판례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각 쟁점별 요소를 도출해내는 판결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할 정도로 데이터를 가공해 대량의 판결을 분석할 수 있다. 제시한 방법은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학설에 따른 분류기준을 정립하여. 선형회귀한 결과를 도출했다. 선형회귀 모델은 쟁점별 요소들의 중요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여,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증명 가능하였다. 이는 일반인들도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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