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진화와 그 함의

윤권순

doi:10.34122/jip.2015.03.10.1.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권순 (지식재산역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34122/jip.2015.03.10.1.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특허강제실시 제도는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1790년 특허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보편적 강제실시 규정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있어 왔으나,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강제실시허여가 헌법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조항과 배치되며, 미국특허시스템의 근본과 불일치한다는 이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보인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의 특허강제실시 조항은 다양한 법률에 들어가 있다. 예컨대, 미국정부가 특허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서 금지권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인정되며, 이는 일종의 특허강제실시라고 볼 수 있다(28 U.S.C. §1498). 원자력에너지법과 대기청정법은 특허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은 미국 연방정부의 지금 지원에 의한 특허권의 경우, 연방기관에게 무상의 실시권을 주는 조항과 민간기관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법부는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 특허강제실시를 구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법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와서 특허괴물 등 비실시기관의 기술혁신 저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83조의 재해석을 통해 사실상의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테러에 직면하여 개도국의 전략으로 알려진 전략, 즉 강제실시허여를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이 같이 미국은 “특허강제실시 제도”를 교조적 원칙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진화시키고 있다. 특허강제실시의 도입 여부는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한 국가의 기술혁신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의 문제일 뿐이다. 특정 시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회에 혜택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특허시스템 #특허강제실시 #바이돌법 #바이오테러 #정부실시 #Patent Compulsory Licensing #Bayh-Dole Act #US Patent Act #bioterrorism #medicine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육소영 / 2002 / 해외국가별 지식재산권 제도 분석(1)미국편 / 한국발명진흥회

2. [학위논문] - 윤권순 / 2010 / 특허권 재해석을 통한 특허괴물 현상 분석과 '지식권'의 제안 / 박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3. [단행본] - 리처드 넬슨 / 2011 / 산학협력의좌표를 찾아서- 미국 대학의 기술이전과 바이-돌 법 / 소명출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arol M. Nielsen / 2007 / COMPULSORY PATENT LICENSING: IS IT A VIABLE SOLUTION IN THE UNITED STATES? / Michigan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Law Review 1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Daniel R. Cahoy / 2002 / TREATING THE LEGAL SIDE EFFECTS OF CIPRO(R): A REEVALUATION OF COMPENSATION RULES FOR GOVERNMENT TAKINGS OF PATENT RIGHTS /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4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권순

소속기관 지식재산역사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복합학 > 기술정책

논문수 47 이용수 1,35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비교법적 고찰

김원준 법학연구 2015 .01

PMO 수행 인력의 핵심 역량 중요도 비교 연구 : Fuzzy-AHP 기법 활용

김상복 , 김진태 , 장병만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2014 .07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선택산정 및 혼합산정 법리

정차호 , 장태미 법학연구 2014 .05

자동차 전장부품에 대한 고장예지(PHM)기술 적용

한창운 한국자동차공학회 Workshop 2012 .10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평가

현병환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9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0560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